2025년 가족요양제도는 기존보다 개선된 지원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의 개념, 신청 조건, 급여 범위, 본인 부담금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가족요양제도란?
가족요양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가족 구성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가족요양을 통해 어르신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, 보호자는 일정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가족요양 신청 조건
가족요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보호 대상자(어르신)의 조건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파킨슨병 등)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
-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
-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
- 직계가족(부모, 자녀, 형제자매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가족) 내에서 요양보호 가능
- 월 160시간 이상 타 직업 근무 불가 (전업 요양보호 가능)
가족요양 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
-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(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 가능)
- 센터를 통해 신청서 제출 대행 가능
- 공단 방문 조사
-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조사
- 의사소견서 제출
- 방문 조사 후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제출
- 병원에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전송
- 등급 판정 및 가족요양 등록
- 약 2주 후 등급 판정
- 등급 판정이 나오면 센터와 계약 후 가족요양 급여 지급 시작
가족요양 제공 시간 및 급여
가족요양은 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,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공 시간
- 일반 가족요양
- 1일 60분, 월 20일 인정 (기본)
- 예외적 가족요양(90분, 월 31일 인정 가능)
-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고 폭력행위나 성적인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
- 가족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며, 65세 이상인 경우
2025년 가족요양 본인부담금
2025년에는 방문 시간 및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. 비용 인상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.
| 방문시간 | 2025년 비용 | 본인부담15% | 본인부담 9% | 본인부담6% | 0% |
| 60분 | 24,580원 | 3,687원 (+69원) | 2,212원 (+41원) | 1,475원 (+28원) | 0원 |
| 90분 | 33,120원 | 4,968원 (+92원) | 2,981원 (+55원) | 1,987원 (+37원) | 0원 |
비용 인상으로 인해 2024년 대비 일일 부담금이 작게는 28원에서 많게는 92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. 다만,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은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0원으로 유지됩니다.
가족요양 급여 지급 방법
- 가족요양보호사는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- 급여는 센터를 통해 지급되며, 보호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.
- 본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율(85~100%)에 따라 결정됩니다.
가족요양 vs 일반 요양 비교
| 구분 | 가족요양 | 일반요양 |
| 요양보호사 | 가족(직계가족, 배우자) | 전문 요양보호사 |
| 근무 시간 | 1일 60분 또는 90분 | 1일 최대 4시간 이상 |
| 급여 범위 | 월 20일(60분), 월 31일(90분) 가능 |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제공 가능 |
| 급여액 | 30~90만원 | 100만원 이상 가능 |
| 본인 부담금 | 0~15만원 | 0~20만원 |
2025년 가족요양제도 변경 사항
- 본인 부담금 조정: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변동될 수 있음
- 가족요양 제공 시간 조정: 특정 조건에 따라 90분/31일 제공 가능
- 신청 절차 간소화: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확대
- 가족요양보호사 교육 강화: 보호자의 요양 교육 필수 과정 확대 예정
가족요양을 활용하는 팁
- 가족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
-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가족요양을 신청할 수 있음
- 본인 부담금 최소화 전략
- 소득 기준을 파악하고, 지원금 최대 100%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
- 일반요양과 비교 후 선택
- 가족요양보다는 일반요양이 급여가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
- 공단 방문 조사 대비
- 조사 시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
2025년 가족요양제도는 기존 제도보다 보완 및 개선되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, 어르신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. 신청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가족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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